경기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놓고 대립

국힘 "경기도, 협약 해제 과정 법적 근거 밝혀야"

민주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진상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공정한 의사 결정 의혹' 해결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쟁만 불러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 국힘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대 인프라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임에도, 도의회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고, 통보했다"며 "민의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언반구도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얼마 전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용도로 1524억원을 편성시켰다. 이 과정 역시 도의회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민원을 통해 밝혀진 관련 의혹 내용을 종합해 본 바,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매몰 비용과 이에 제반하는 천문학적 수준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변경되는 개발 방식의 시행 가능성 및 효과 등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국힘은 이러한 의혹들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내용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적 타당성 및 해제의 정당성 향후 개발 방식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이다.

국힘은 앞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전체 76명의 의원 중 73명의 의원에게 발의 연서를 받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고양시민이 원하는 것은 현재 사업을 이어서 지속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도의회, CJ, 고양시가 하나가 되어 전반적인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행정사무감사 채택 여부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가 '불필요한 정쟁만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K-컬처밸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단언한다"며 "결국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으로 K-컬처밸리가 표류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이 될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한 "K-컬처밸리가 표류하게 된 것은 명백하게 CJ의 잘못이 크다. CJ는 1만 300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으나 지난 8년 동안 공정률이 3% 정도만 진행돼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문제의 원인이 CJ측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CJ 행태에 대해 보다 못한 경기도의 사업추진 독려에도 CJ는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만 하면서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 계약기간인 6월 30일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모두 무효가 되는 상황이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결단이 필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행정사무조사가 아니라 난항을 겪던 K-컬처밸리 사업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소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금에 와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표류시키겠다는 몽니이고, 도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행태일 뿐"이라며 "국힘은 즉각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철회하고, K-컬처밸리 성공을 위해 함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