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부 내년 국세 감면액만 78조…尹 말로만 '건전재정'"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불요불급한 정부 예산 '악' 소리 날만큼 삭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국세 감면액이 78조원이 넘는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부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등 부자 감세를 확대하고 있는데 내년도 국세 감면액만 78조원을 넘는다"면서 "감면율로는 15.9%인데, 이것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의 법정 한도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악' 소리 날만큼 과감하게 삭감하겠다. 삭감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가계생활 지원 등 민생에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 내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가 677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했다"며 "정부가 바라보는 물가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의 경상 성장률이 4.5%인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도 민생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경제위기·헌정위기·미래위기·인구위기 등 4대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이다. 내수 침체 악순환을 끊고 민생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