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병장 월급 205만원으로 인상…간부숙소 1인 1실 제공 [2025 예산] 등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중요시설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훈련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청사에 침투해 인질극을 벌인 가상의 적 특작부대원을 붙잡아 호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장 월급 205만원으로 인상…간부숙소 1인 1실 제공 [2025 예산]

내년도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사실상 205만원으로 오른다.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3.6% 증가한 6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2%) 대비 0.4%p(포인트) 높다.

올해 125만원인 병장 기준 월급은 내년에 25만원이 증액돼 150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병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월급은 사실상 205만원이 된다. 앞서 정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내일준비지원금 및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4조2846억원에서 내년 5조1013억원 늘어난다.

▲한동훈 "의대 증원, 국민 걱정 경감시킬 대안 마련돼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절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까지 늘리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되, 내년인 2026학년도 증원은 미루자는 게 골자다.

그는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논의 단계라서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가 그렇게 말했느냐. 내 입장이 달라졌다고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첫 재판 30분 만에 종료…李 "기록 검토 못 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기록 확보 등 문제로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이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 3명이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제3자 뇌물)와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 및 김 전 회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