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통한 국정원 강화 강력 추진"

추경호 원내대표 코로나에 김상훈 회의 주재

"민주당, 수사권에 이어 대공조사권 폐지 시도…

국정원 형해화에 웃는 건 김정은이 유일할 것"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과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등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7월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폐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국정원의 조사권마저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경찰안보수사국이 간첩수사를 전담하고 있지만 지난 8개월 동안 검거한 간첩은 불행하게도 단 1명도 없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경찰이 단 1명의 간첩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요구 진술 요청 등의 조사권마저 폐지 및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자행된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조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며 "국정원이 폐지 수준으로 형해화 된다면 전 세계에 웃는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과 그 수하의 국가보위부 간첩이나 공작원들이 유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과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등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정원 조사권 박탈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김 의장은 불참한 추 원내대표를 대신해 회의를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