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주택 예산, 역대 최대규모 편성…주택공급 확신 드리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등과 함께,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8·8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 점검했다.ⓒ국토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등과 함께,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8·8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 점검했다.

정부는 앞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개선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와 박 장관은 경기 부천시 소재 LH신축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029년까지 24.2만가구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경우, 올해 9월 인천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이날 방문한 부천대장을 포함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8·8 대책에 따라 발표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가구에 대해서도 공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수도권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000가구,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약 8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2029년까지 총 13.8만가구의 공공분양이 실시될 예정이다.

민간 분양의 경우에도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2024년 하반기 성남금토 등 6000가구, 2025년 성남복정1,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7만가구 분양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2026년 이후에도 2029년까지 연간 1.6만가구 수준의 분양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방문한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안정을 위해선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며 "공급과 관련해선 8·8대책으로 42만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했고, 2025년도 예산안을 작업 중인데 공공주택 공급 부분을 올해 20.5만가구에서 내년에는 사상 최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담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 부분은 9월 1일부터 2단게 스트레스 DSR 시행이 예고돼 있고, 은행권 DSR을 포함해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방안도 강구할 생각"이라며 "수요와 공급 대책이 적절이 이행되면 주거안정은 충분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발표한다.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공급을 꾸준히 하면서 적절히 수요를 관리하면 시장 상황은 안정될 것"이라 기대했다.

최근 시장상황에 대해선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바로 반응하진 않는다. 2주 만에 이야기하는 건 좀 성급하다"라면서도 "정부의 공급대책이 탁상행정이 아니고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 8·8대책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