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리콜, 2813건 21.6%↓…공정위 “감시 강화에 법 위반 감소”

공정위, ‘2023년 결함보상(리콜) 실적 분석’

의약품·공삭품 리콜 줄었지만, 자동차 보상↑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지난해 디퓨져 등 일반 공산품 결함 보상(리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16개 법률에 따른 리콜이 총 2813건으로 역대 최대였던 전년(3586건)보다 773건(-21.6%)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리콜 건수는 2020년 2213건에서 2021년 3470건, 2022년 3586건으로 3년 연속 오름세였지만 작년부터 줄었다.

지난해 공산품 리콜이 1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326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260건, 의료기기 235건 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과 공산품은 각각 41.2%, 32.5% 급감했다.

반면 자동차는 2022년 308건에서 2023년 326건으로 18건(5.8%) 증가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등과 사업자 대상 제도교육 및 홍보 강화 등으로 위반사항이 감소함에 따라 행정 처분 대상이 감소했다”며 “니트로사민류불순물(N-nitrosodimethylamine) 등 비의도적 불순물에 대한 사전 분석과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리콜 건수 감소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리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자진 리콜(689건)은 전년 대비 19.6%(168건) 줄고 리콜 권고(501건)와 리콜 명령(1623건)은 각각 19.2%(119건), 23.0%(486건) 감소했다.

정부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로 유통되면 해당 사이트에 요청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하는 등 방식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국내외 리콜제품 정보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