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경수 등 광복절 특사·복권안 재가
입력 2024.08.13 12:24 수정 2024.08.13 12:24
조윤선·현기환·안종범 등 朴정부 인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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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광복절 특사·복권 명단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됐다. 기업인으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대상자는 정치인·경제인·중소기업인, 일반형사사범 등 1219명이다. 이들은 15일 0시부로 특사·복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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