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 확인…시장 진정시키긴 한계”

정부,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수도권 신규택지 8만가구 공급…2029년까지 42.7만가구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방안 총동원, 일부 실효성 있을 것”

“국회 법 개정 속도 따라 정책 현실화 변수”

정부가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집값을 잡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데일리안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정부가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집값을 잡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는 확인했으나, 시장 불안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의 세부 추진 과제로 크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공급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발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장 정상화 방안이 일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선 일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한 원인은 향후 주택 준공물량 감소 우려와 전셋값 상승이 온 불안 심리”라며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올해 인허가가 급감한 도심 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을 통해 전세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면에서 일정 부분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9월 본격 진행할 관련 법안의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비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도에 따라서 자생적인 시장 수요가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대다수 법령 개정 사안이어서 꾸준히 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위주의 주택가격 상승과 장기적인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 공급 정책이 담겨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최근의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 마용성 지역의 신축 위주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대부분이 공급계획 확대였던만큼 공급계획 숫자는 많지만, 실제 공급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 최근에도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실질적인 진행 속도나 구체적인 결과가 확인이 돼야 공급 정책에 관한 수요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