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빠진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동의

日, 사도광산 동원 명부 요청 '묵묵부답'

외교부 "사전협의에서 日 수용 안해"

조태열, 오는 13일 외통위서 현안문답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구불구불하고 좁은 에도시대 갱도와 달리 비교적 넓게 매끈하게 뚫려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일본이 '강제' 표현을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도광산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외교부가 사도광산 사태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와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본은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료 전시는 물론 사도광산 강제노동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명부를 제공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전날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추모 대상자의 정보조차 공유하고 있지 않다. 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꾸준히 일본 측에 명부 공개를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태도가 그리 협조적이지 않는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논란은 외교부가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쪽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앞서 '강제노동 문구 제외가 사전협의 됐다'는 일본의 보도에 우리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일본의 사도광산 시설물이 누구나 강제성을 인지할 수 있게 됐다고, 외교부는 결정이 이뤄지기 전 전시관에 진열된 내용과 관련한 한일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외교부에 사도광산 협의와 관련한 내용을 첨예하게 따져물을 예정이다. 오는 13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의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광복절인 오는 15일 사도광산에 방문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국회 연구모임 '외평포럼' 대표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을 포함한 같은 당 이해민 의원, 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15∼19일 일본 도쿄와 사도광산이 있는 일본 니가타현을 방문한다.

△사도광산 전시 내용에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 적시 △사도광산 박물관 또는 갱도 앞으로 조선인 노동자 강제노역 관련 전시 공간 이전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자 명부 공개 등을 일본 측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일본 외교당국 관계자, 니가타현 관계자 등과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본 방문 이후 우리 외교당국의 대일 협상이 부실했는지의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