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입임대 공급 늘린다는데…역할 커진 LH, 하반기 ‘속도전’

1~7월 매입임대 실적 2141가구, 목표치의 5.8% 수준을 저조

정부, 공공임대 공급 목표 12만→13만가구로…“추가 물량 LH로”

LH “신축매입약정 신청 건 수 7.8만가구…연말에 실적 가시화될 것”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기조에 맞춰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목표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누적 기준으로 매입 실적이 목표치 대비 5%를 웃도는 수준이어서 남은 5개여월 동안 속도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기조에 맞춰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목표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누적 기준으로 매입 실적이 목표치 대비 5%를 웃도는 수준이어서 남은 5개여월 동안 속도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LH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된 매입임대실적은 기축 주택이 330가구, 신축약정주택이 1811가구로 총 2141가구다.

한 달 동안의 매입 실적은 기축 175가구, 신축약정 385가구로 560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 비아파트 공급 계획 상향…LH 어깨 더 무거워진다

올해 LH가 공급해야 하는 신축 및 기축 매입임대주택은 정부 목표 물량(5만3500가구)의 70%에 해당하는 3만7000가구 규모다. 정부는 내년까지 2년간 총 12만가구의 비아파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세사기 이후 빌라 등 비아파트의 전세·매매수요가 감소하며 급격히 쪼그라든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를 통해 무주택자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한편, 비아파트 신축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건설경기 침체기에 소규모 건설사 등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물량의 대부분을 받은 LH의 매입임대 실적은 저조한 상태다. 지난달 말 기준 목표치(3만7000가구)의 5.8%에 불과한 달성률을 기록해서다.

특히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12만가구에서 13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추가되는 1만가구 이상의 물량의 상당 부분도 LH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LH의 목표 물량도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LH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입 목표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부로부터 시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축매입약정 신청 ‘7.7만가구’ 규모, 올해 말 실적 가시화 기대

LH는 매입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을 올해 말로 내다보고 있다. 소규모 주택 사업자들의 신축매입약정 신청 규모가 목표물량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LH의 매입임대주택 목표물량 중 기축 주택은 4000가구에 불과한 반면,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신축매입약정 주택(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포함)은 3만300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말 누적 기준 소규모 주택 사업자들의 신축매입약정 신청은 7만7409가구로 규모로 집계됐다. 약정체결 절차가 연말 내로 마무리만 된다면 매입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은 약정체결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지만, 현 프로세스상 접수된 물량이 많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목표물량을 채우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통상 연초에 공고를 내면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약정체결을 하기 때문에 연말쯤 실적이 가시화된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LH가 매입임대사업을 매입할 때 매입단가를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민간에서도 건축비 인상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어 매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LH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사업을 활발히 펼칠 경우 소규모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에 숨통을 틔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