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몸값 커진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으로 주도권 잡는다 [D:로그인]

향후 폐배터리 연간 10만 개 쏟아져

관계 부처 합동 산업 육성방안 마련

환경부, 별도 전담 지원조직 신설

법·제도·기반 시설 체계적 지원 추진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배터리와 구동장치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인공지능(AI) 시대가 가시화하면서 전력망 구축이 세계 공통 과제가 되고 있다.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AI는 ‘깡통’과 다름없다 보니 AI 확산 속도만큼 전력 조달 문제는 숙제로 떠오른다. 특히 석탄 발전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AI 선진국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떠오르는 분야가 이차전지다. 반영구적으로 충전해서 쓰는 이차전지는 전기차 시장을 넘어 AI 관련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3대 전자부품으로 꼽힐 정도다.

이차전지 가운데 최근 시장에서 눈독을 들이는 게 사용 후 배터리 즉 폐배터리다. 시장조사기관 SNE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22년 80억 달러(약 10조원)에서 2025년 208억 달러(약 27조원)로 성장한 후, 연평균 17%씩 증가해 2040년에는 2089억 달러(약 274조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폐배터리는 대부분 전기차에서 나온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폐배터리 배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0년이면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300만 대에 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폐배터리만 연간 10만 개씩 나온다.

폐배터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수명이 다했어도 자원 가치가 높다.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다시 사용하거나, 소형 이동장치(전기 스쿠터 등) 용도로 충분히 재사용 가능하다. 희귀금속(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많이 포함해 분해·추출 후 다시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기도 한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사용 후 배터리) 모습.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환경부, 폐배터리 순환이용 지원단 꾸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관련 산업 육성을 시작한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법과 제도, 기반 시설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달 10일에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기반 시설) 구축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 제정 ▲배터리 전(全)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 원료 인증제 도입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사용 후 배터리 유통 체계 마련을 구체적 방안으로 내놓았다.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서면서 환경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꾸렸다.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내 별도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유승광 자원순환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은 과장(팀장)급 1명과 5급 사무관(2명), 6급 이하 3명 총 7명으로 구성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설치 후 6개월 동안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을 연장하기로 돼 있다.

지원단은 총괄·제도팀, 산업지원팀, 미래폐자원팀으로 구성한다. 총괄·제도팀 주요 업무로는 지원단 운영을 총괄하고, 미래폐자원 연구개발(R&D)을 맡는다. 관계 부처 협의·조정 기능과 법령 정비,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자원순환 방안 마련 업무도 한다.

산업지원팀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과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을 담당한다. 이차전지 부산물 등에 관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역할을 한다.

미래폐자원팀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과 배터리 이력 관리, 태양광 폐패널 등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 임무를 맡았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핵심 광물·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원료 공급망 다각화와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사용 후 배터리와 관련한 다양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도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기반 시설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 내 별도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이라며 “지원단은 재생원료 인증제도 관련 LFP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위한 산업계 지원을 핵심 기능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항온 체임버에서 성능 검사를 진행 중인 폐배터리 모습.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폐배터리 가치, 천연광물 웃도는 시대 올 것…상시 지원조직 필요”

[인터뷰]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유승광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장(자원순환국장)은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가 지속해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를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지원단 역할을 설명했다.

유 단장은 기업들이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확대를 통해 EU 등 세계 주요국에서 강화하는 환경규제 등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이 지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사용 후 배터리 관련 부처 간 소통·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국장급 TF(테스크 포스)를 이미 가동 해 온 상태다. 6월에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산업 육성 간담회’를 열어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에 지원단을 발족해 향후 관련 업계와 정기 간담회 등 소통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 정책 지원 수요 등을 지속 청취해 필요 사항을 세밀하게 챙길 계획이다.

지원단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배터리 평가 체계(인라인 자동평가 시스템) 등과 연계해 배터리 순환이용 전주기를 관리하게 된다. 전기차 통합환경정보센터나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등과 같은 기반 시설 구축을 함께하고 배터리 외 인버터, 모터와 같은 핵심부품 등에 관한 순환이용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장(자원순환국장).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우려되는 대목은 있다. 최대 1년 한시적 조직이다 보니 업무 연속성에 대한 염려다. 이에 대해 유 단장은 “향후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정규 지원조직 신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규조직 편성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환경부가 자율적으로 꾸릴 수 있는 한시 조직을 먼저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원단을 정규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유 단장은 “기후 위기와 자원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가 순환 경제로의 전환 경쟁에 돌입했다”며 “천연광물과 재생 원료 사이 시장가격이 디커플링(탈동조화)되는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환경부가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해 이차전지 산업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