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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與 “민주당 현금살포법 강행”...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급물살’ 등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4.08.03 18:02 수정 2024.08.03 18:03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가결되는 가운데 항의의 의미로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석이 텅 비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與 “민주당, 13조 현금살포법 강행…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여”


국민의힘은 3일 '전국민 25만원 지급안(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강행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과 국가 미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고, 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13조원 현금살포법'을 기어이 강행했다.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아니라, 차제에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무시한 폭주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고위 9명 중 5명이 '친한계'?…지도부 안정성 택한 '한동훈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신임 정책위의장에 TK(대구·경북) 4선 중진 김상훈 의원을 내정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 경우 지도부에 '범친한계'가 과반을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대표가 당직 개편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지도부의 안정성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의원은 2일 국회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정점식 전 의장께서 원활한 당정 관계의 초석을 닦으시며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 바통을 이어받아 당면한 민생 현안 법안 처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민주당 김현정 “尹, 모든 면에서 최악…'대통령 놀이'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의 민의를 받들어 대통령 내외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민생과 개혁법안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여당도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민주당이 '여당' 같은 현실이다."


'우분투 사회연대 연구소장' '민생경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전태일 재단 운영위원'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위원회 위원' 등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서민과 동행하며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다짐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김현정 국회의원(55·경기 평택병)의 일갈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급물살’, “여야 큰 틀에서 공감대 형성”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본격적으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경매차익 활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채택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날 특별법에 대한 완전한 합의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여야는 큰 틀에서 지원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은 “南 언론, 홍수 인명 피해 날조…적은 변할 수 없는 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신의주와 의주시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남한 측 언론의 수해 인명 피해 추산 보도가 '날조된 여론'이라고 지적하며 "적은 변할수 없는 적"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 위원장이 지난 2일 침수지역 주민 구출에 투입됐던 공군 헬기 부대를 축하 방문해 훈장을 수여하고 격려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헬기 부대는 수상구조 임무를 수행한 타 부대와 함께 수해 피해를 입은 5000여명의 주민을 구출해낸 바 있다.


▲윤 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재충전·국정운영 구상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난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재충전하면서 국정 운영 등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휴가와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유동적인 상태라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씀은 못 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에 가면 군 시설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복 입은 분들, 군 간부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 美 최초 흑인 여성 대선 후보 됐다


미국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59) 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흑인 여성이 미국 주요 정당(민주·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미 해리슨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의장은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명투표’ 이틀째인 이날 단독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대의원표의 과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흑인 여성이 미국 대선 후보가 된 것은 처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대의원 99%(3923명)의 지지를 얻어 유일하게 투표 대상 명단에 오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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