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주도 이진숙 탄핵에 "오물탄핵…北 오물풍선과 무슨 차이냐"
입력 2024.08.02 17:38 수정 2024.08.02 20:19
"깊은 유감…반헌법·반법률적 행태"
"野 탄핵폭주 맞서 李 헌재 심판 받을 것"
"야당의 횡포, 대한민국 발목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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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 말로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힌 뒤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로, 9일에 1건 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이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으며,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정쟁용 탄핵과 특검법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재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탄핵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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