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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주부터 ‘티몬·위메프 사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8.02 11:30 수정 2024.08.02 13:07

관계부처, ‘티메프 사태’ 미정산 현황 점검

정산주기·판매대금 관리 등 제도개선 논의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3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기술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기준 2134억원에서 2745억원(7월 31일 기준)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발표한 총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점검했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달 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무 부처별로 이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커머스 발(發)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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