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 2심도 집행유예…공사 방해 협박 혐의

서울중앙지법, 최근 공동공갈 혐의 기소 전국건설연대노조 간부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노조 지위 이용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협박…장기간 걸쳐 다액의 돈 갈취"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액 상당 공탁한 점, 조합 해산·탈퇴해 재범 우려 작은 점 고려"

피고인들, 수도권 건설 현장서 "노조원 채용하거 전임비 달라"…1억3200여만원 뜯어내

법원 ⓒ연합뉴스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억대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전 위원장 서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모 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전 간부 6명에게도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조의 지위를 이용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협박해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갈취해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조합을 해산했거나 탈퇴해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 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2022년 10월 22차례에 걸쳐 수도권 건설 현장에 찾아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이 힘들다면 전임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각종 민원·진정·고발을 접수하겠다"고 협박해 1억3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건설 현장 갈취·폭력을 '건폭'(건설폭력배)으로 지목하며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완전 근절'을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특별 단속 결과 지난 4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총 5175명(구속 153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