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회, 한달 째 파행…“민생은 뒷전, 권위는 앞장”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원 거부…여·야 줄다리기”

김포시의회 전경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등원 거부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여야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29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김포시의회 회의 규칙대로 임하라’며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해야 할 조례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 수두룩하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빠르게 처리돼야 할 조례 개정 또는 심의가 늦어질 경우 시민들이 직접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고촌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리 신설 반영을 비롯해 학운5산단 행정구역변경, 김포시 다문화가정 해외출산시 출산축하금 미지급건 변경,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건 등 내용이 산더미 처럼 쌓여있다”라고 덧붙였다.

시 의회에 따르면 고촌 공동주택의 경우, 법정 통·리·반이 확정되지 않아 이장 선출 지연 등으로 행정 편의 제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학운5 산단 기업들에게도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학운5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최근 행정구역 변경이 될 것을 기준으로 확정측량을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시의회 임시회 조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구역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등기 업무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반면 시민들이 고금리 이자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고 출산 축하금도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은 무시한 채 권위만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26일 ‘김포시 갑을 자치분권위원회’ 명의로 ‘김포시장과 홍보담당관의 안하무인 시의회 무시를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내용은 김포시청 홍보담당관이 민주당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시의원을 무시한다는 내용이다.

피소를 당한 A시의원은 지난해 ‘김포시의회 2024 본예산 심의’ 때 홍보담당관에게 사안과 무관한 사실을 억지 주장하며 인신공격을 자행해 홍보담당관이 A시의원을 김포시 의회에 갑질로 신고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중이다.

앞서 김포시 홍보담당관은 악성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시 홍보당담관은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사실을 A시의원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공개석상에서 발설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의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다문화 가정의 혜택도 늦춰지고 있다”라면서 “다문화 가정이 출산과 양육지원사업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이 시의회 파행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에 대한 시민 혜택도 마찬가지”라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 혜택 신설이 포함돼 있어, 조례 처리가 늦춰질 수록 시민 혜택도 늦어지게 된다”라고 아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