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의 굿판·바보들의 행진 그만" 주호영·배준영, 국회의장 결단 촉구

방송4법 여야 대치 필리버스터 정국 나흘째

주호영 "법안강행처리·필리버스터 중단 촉구"

배준영 "국회 낭비…의장이 상정 안 하면 돼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야당이 강행하는 '방송4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중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6일 오후 2차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30시간20분 동안 이어진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이를 강제 종료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보다 앞서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의 1차 필리버스터(24시간7분)까지 합하면 총 54시간 넘게 토론이 진행됐다. 방통위법·방송법 통과 직후에는 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이어서 상정됐다.

민주당은 여당이 진행 중인 3차 필리버스터를 오는 29일 오전 8시쯤 종결시키고 방문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방송 4법(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오는 30일 오전 8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해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주 부의장은 "정치권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는 행태에 상식 있는 국민이 모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에 참석한다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4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며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법으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선언해달라. '충분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을 더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28일 '방송4법'을 둔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첨예해지는 것에 대해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배 수석은 이날 입장을 내고 "(필리버스터가) 생산적인 일이면 덜 힘들 텐데, 안 그렇기에 더 힘든지도 모르겠다"며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끊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중에 민생을 위해 힘 쏟아야 할 300개 헌법기관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8월 1일에도 현금살포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은 상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며 "그럼 그 때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 법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의 굳은 의지는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국회가 이렇게 낭비되는 동안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나설 시간이 줄고, 국회에 향한 국민적 원성은 높아진다"며 "이런 점들을 잘 헤아려 의장이 결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