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대토론회·증원 취소 집회…정부 “어렵고 힘들어도 의료개혁”
입력 2024.07.26 11:27
수정 2024.07.26 11:27
26일 올특위 ‘전국의사 대토론회’ 개최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취소 집회까지
정부 “특별한 조치 없으나 예의주시”
의사들이 26일 휴진하고 전국의사 대토론회에 나선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정 갈등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일부 의대교수들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 앞에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정부는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하진 않겠다고 했다.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연다.
올특위는 이번 대토론회에 대해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난 6월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사들의 뜨거운 투쟁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현 사태에 대해 실질적 해법 모색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하셔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 현실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의료계 전문가부터 언론계, 과학계, 컨설팅계 등 사회 각 분야 패널들이 참석해 현 사태에 대한 객관적 견해들을 내놓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 수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갈라파고스 의료의 종착점과 대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공의 세션으로 의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다룬다.
다만 이번 대토론회가 올특위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다. 출범 이후 한 달여 되는 기간 동안 전공의와 의대생 포섭에 실패했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등 관련해서도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토론회에 앞서 이날 오전 강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충북의대 비대위의 주최로 복지부 청사에서 ‘지역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2025 의대증원 취소를 위한 집회’가 열렸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료는 근거 없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절체절명의 상태”라며 “지역의료의 붕괴는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정부의 어설픈 개혁 정책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개월 전에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의 진료 유지 명령으로 사직을 막더니 지금은 잘못된 정책을 취소하기는커녕 정부의 수도권 대형병원을 위한 땜질식 대책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강요해 지방 필수 의료는 더욱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의대증원 취소를 재차 요청했다. 비대위는 “현재의 진료 유지 명령, 전공의 사직의 강요 조치를 취소하고 잘못된 행정 절차로 인한 피해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수사를 당장 중단해달라”며 “현장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부분은 없다”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대부분의 의대 교수께서 이에 동조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