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하반기 원 구성 파행’…시민들, “존재감 없는 시의원 왜 필요한가”
입력 2024.07.26 10:02 수정 2024.07.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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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의회 하반기 원 구성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민생 관련 조례 심의가 늦어지자 상당수 시민들이 “존재감도 없는 시의원이 김포시에 왜 필요하냐”며 시의원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26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다문화 단체인 너나우리행복센터는 “김포시 의회는 민생 관련 조례 심의를 왜 안 하나요? 시민에게 상처주는 권력 싸움 그만하세요”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너나우리행복센터는 호소문에서 “간혹 이주민들에게 문화만 있고 사회·경제·정치 활동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착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주민들도 지역 생활 주민으로 자 국민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고, 선거 활동으로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들도 참정권을 갖는다”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최근 김포 시의회 조례 심의 안건 중 다문화 가정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사항들이 몇 가지 생긴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됐다”면서 “하지만 시의회가 열리지 않아 이런 혜택을 담은 조례가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 의회가 다뤄야 할 주요 조례는 다문화 가정의 해외 출산 축하금 지급을 비롯해 둘째아이 이상부터 축하금 현금 100만원 지급,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외 출산(시) 지원대상자 추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지원 가능 등 수두룩하다.
이경숙 너나우리행복센터 대표는 “힘없는 약자라서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롭다”면서 “민생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의원 뱃지를 달았으면 시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게 시의원의 도리 아니냐”며 시의원들을 질타했다.
김포시의 글로벌 인구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이주민(생활주민) 2만 4246명 , 결혼 이민자 2267명에 이른다.
한편 김포시 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하반기 원 구성이 원활하지 않자 지난달 27일 부터 시의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3번의 등원 거부로 원 구성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지난 16일 민생 조례를 다루는 임시회에 마져 불참, 다수의 민생 관련 조례 처리가 쌓여있다.
시의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조례는 고촌 센트럴자이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학운5산단의 행정구역 변경, 다문화 가정 출산축하금 지급 기준 변경,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료 감면 등이다.
특히 임시회가 파행되면서 고촌센트럴 자이 입주한 주민들은 리(里) 신설이 늦춰져 자녀들의 취학통지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게 됐다.
이와 함께 학운산단의 경우 구역 변경이 밀려 고금리 이자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으며, 다문화 가정의 출산축하금 지급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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