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해리스 바람'에 '美 유학파' 조정훈 등 여야 의원들도 '분주' 등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예상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 웨스트앨리스의 센트럴 고등학교 행사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해리스 바람'에 '美 유학파' 조정훈 등 여야 의원들도 '분주'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지명이 유력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상 양자대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앞서는 등 '해리스 바람'이 불 조짐이 보이자,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가 두터운 여야 '미국 유학파' 의원들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을 찾기로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정훈·최형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김한규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은 내달 19일부터 2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 참관차 미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방미를 계기로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견학할 예정이다.

미국 대선은 선거일까지 약 3개월여를 남기고 막판 구도 급변과 '바람'에 출렁이고 있다. 고령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단념하고 대선후보에서 전격 사퇴한 이후, 흑인이자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후보로 지명될 조짐이 보이자 파격적인 인선에 '바람'이 일고 있다.

이날(한국시간)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실시한 뒤 발표한 미국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 따르면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44%의 지지를 얻어, 42%에 그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2%p 차로 앞섰다.

이러한 미국 정세 변화에 따라 여야 의원 5명은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에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지명되지만, 일부 주의 대선후보 등록 시한 문제로 전당대회에 앞서 내달 1일부터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먼저 진행한다.

이들 여야 의원 5명은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주최하는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NDC)의 정식 초청을 받아 전당대회 현장을 참관한다.

초청을 받은 참석 의원들의 특징은 미국 명문대 유학파 출신이라는 점이다. 조정훈·최형두·김한규 의원은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 이준석 의원은 하버드대 학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배 의원은 시라큐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여야 의원 5명은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참관을 마치면,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을 찾을 계획이다.

참석 의원 측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NDC 측에서 먼저 초청하면서 일정이 성사됐다"며 "모두 미국 명문대 출신이고 해외 경험이 많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단독] '정산 지연' 티몬 충전금 5억여원 서울보증이 전액 보장한다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논란을 겪고 있는 이커머스업체 티몬에 고객들이 맡겨 둔 선불충전금은 SGI서울보증보험이 전액 보장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은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서울보증에 10억원 한도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티몬의 선불충전금은 5억6096만2397원이다.

해당 금액은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소 50% 보상 방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티몬과 서울보증이 지급보증보험 한도 내 전액 보장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2020년 9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을 신탁해야 하고, 비송금업자는 50%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티몬은 비송금업자로 50% 규정에 해당된다. 이대로라면 10억원 한도 중 5억원은 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었지만, 이번 경우엔 전액 보장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보증 측의 설명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현재 티몬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전액은 5억6000만원가량으로, 자사 지급보험 한도인 10억원 이내에 해당한다"라며 "자사에서 전액 보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티몬은 최근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유동성 부족 사태로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다. 티몬의 모회사인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업체인 큐텐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됐다.

지연 사태가 이어지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는 티몬의 카드 결제를 중단했으며, 티몬에 대한 대금 지급도 보류했다. 이에 따라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서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하고,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도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주요 은행들은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 등에 대해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김범수 리스크' 카카오뱅크 충격파 시나리오 '셋'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가 받게 될 충격파도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 법인까지 양벌 규정에 묶여 처벌을 받게 되면 지배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카카오뱅크는 신사업 진출에 발목을 잡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흔들리면서 관련 시장 전체가 판도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다만 앞으로 금융당국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적용했고, 김범수 위원장이 이런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지시 혹은 묵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계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에 대주주의 지위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에 의해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올 수 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금융사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카카오가 양벌 규정에 의해 김 위원장과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보유 주식 한도(10%)까지 줄여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분 27.16%를 보유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다. 2대 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카카오와 지분율은 동일하지만 보유 주식 수가 카카오보다 1주가 적다.

앞서 한투금융지주는 2016년 1월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지분 55.56%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이후 2019년 11월 카카오와 양수도 계약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KB국민은행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카카오뱅크에 출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 지분 4.88%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 국민연금(5.76%), 서울보증보험(3.2%) 등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