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든 해리스든 美 보호주의는 세진다…반도체 균형 전략 필요

트럼프-해리스 매치 가능성…누가 되던 韓 반도체 영향권

촘촘한 한-미·한-중 외교 전략 필요…중국 외 공급망 모색 주장도

도널드트럼프전 대통령(좌측)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우측) ⓒ연합뉴스

미 대선 링 위에 오를 선수가 바뀐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 뒤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대체 주자로 떠오른다. 이번 선거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든 해리스든 보호주의 기조는 같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미 협력을 지속하되 중국과의 갈등은 지양하고, 중국 외 시장으로의 공급망 다각화 노력에도 힘써야 주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미 대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새로운 민주당 후보간 경합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해리스는 대중 견제, 친환경 에너지 투자 등 바이든 정부 공약을 대부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 확률을 높게 점치는 관측이 있지만, 바이든 사퇴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해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대선은 미국 뿐 아니라 글로벌 각국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등 국정운영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각 후보가 승리할 경우를 가정해 정치·경제·외교 문제에 선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든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 트럼프가 부활하든 해리스가 이기든 미국 중심의 공급망 기조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간 미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기술과 더불어 군사력, 경제력에서도 중국 보다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 아래 여러 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바마 정부부터 시작된 대중국 견제는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 카드'로 노골화됐고, 바이든 정부 들어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 제도화로 이어졌다.

바이든 정부는 첨단 AI(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역량·첨단 컴퓨팅 반도체 통제를 강화하고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중국 때리기'에 골몰해왔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등 공조 전략을 택했다. 동맹국들의 첨단 소재·부품·장비가 중국에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트럼프의 경제정책과도 겹친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과 불공정 무역 관행 억제 정책을 펼쳤다.

이 기조를 이어 최근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관세 확대를 약속했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에 대해서는 60~2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방법의 차이일 뿐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은 이어진다.

이는 미·중 갈등으로 국내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에 반도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삼성과 SK로서는 대외 리스크에 대응할 중장기 전략을 긴밀히 검토할 수 밖에 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가진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보조금을 안준다면 우리도 완전히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불확실성이 가중될 경우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건설 현장ⓒ연합뉴스

먼저 민주당 후보 당선 시 삼성, SK 등 국내 기업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국 제재 참여'와 '미 생산시설 투자' 요구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트럼프 재집권이 성공할 경우 중국 제조업 대상 고율 관세에 따른 대비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율 관세 공약이 실현될 경우, 중국에도 타격이지만 대중 무역이 적잖은 한국으로서도 여파가 미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미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당선시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관련 동일 지원 수준 대비 추가 투자 요구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ICT 제조업 대상 고율 관세 부과로 우리 반도체 판로에 단기적 충격 발생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결국 반도체 중심축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현 정부나, 일방적 관세로 리스크를 야기시키는 트럼프나 한국 반도체로서는 영향권인 셈이다.

대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업체들의 영향은 예상 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트럼프 1기부터 해외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Chips for America Act(반도체 제조 인센티브법)을 통해 자국 기업들의 육성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자신의 기존 정책을 승계 및 확대해 간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에서 급격한 정책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악을 가정해서 미국 투자 결정이 전면 무산된다 하더라도, 국내 생산업체들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2~3년 뒤를 위한 팹(생산시설)들이라는 점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미국 내 계획 은 삼성전자는 테일러 팹(2026년 가동 예상),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팹(2028년 하반기 가동 예상)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이 5월 2일 이천 본사에서 ‘AI시대, SK하이닉스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SK하이닉스

미 주도의 제조기반 내재화 및 대중 수출통제로 오히려 반도체 기술격차 벌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관측도 있다. 중국이 자력으로 반도체 기술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봉쇄로 장비 확보 및 기술 개발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기회와 위기가 모두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보다 한-미, 한-중 전략을 촘촘히 짜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막대한 대미 투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미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수혜를 이끌어내고, 중국과의 갈등은 최소화해 안정적인 팹 운영을 꾀하는 것이 최선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40%를, SK하이닉스가 우시와 다롄에서 D램과 낸드를 40%, 20% 생산할만큼 중국 내 생산 규모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장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 수요, 팹 운영 효율성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한 전략이 요구된다.

미·중 리스크를 감안해 중국 외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다각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 외 지역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예상돼 발 빠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중심인 우리 반도체 판로의 단기 충격 완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