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안전 문제, 내국인과 이주민간 어떤 차별도 있어선 안돼"

통합위 '이주민근로자 상생특위' 정책제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특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안전 문제는 내국인과 이주민 간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에서 "경기도 화성 화재 사고로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희생된 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주민이 많이 일하는 안전사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20년 전에 틀이 만들어진 고용허가제와 같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된 이주민 고용 제도는 이제 제대로 손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주민과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성장하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됐다"며 "통합위 제안이 현장에서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통합위는 각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화학·건설·농업 등 주요 업종별 안전관리체계 내 이주민 대책 부분을 강화하도록 했다.

교육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시 모국어를 병행해 실시하고, 이를 위해 이주민 강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통합위는 또 이주민 근로자 수급체계 개선, 불법고용 감축 대책도 제시했다. 먼저 소관 부처별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를 산출해 필요한 취업비자와 연계할 수 있는 '이주민 근로자 통합수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재외동포 취업 분야를 확대하고, 비자 심사기간 단축 등 '해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확대를 권고했다.

통합위는 끝으로 이주민 근로자 중개·알선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취업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외국인 온라인 민원서비스 '하이코리아'를 통한 외국인 취업 서비스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