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發 '산은 부산행' 불씨 재점화…새 국회서도 '뜨거운 감자'

금융위원장 후보, 국정과제 이행 의지 다져

"사퇴하라" 산은 노조, 원점서 재검토 촉구

'전당대회' 변수, 산은법 개정 반전기류 감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KDB산업은행의 부산행 국정과제 이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산은 부산 이전 이슈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공공기관 2차 이전 움직임에 편승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신상문제와 관련해 병역 기피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결정적 결함이 없어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은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이같이 답하며, 산은 부산 이전으로 지역 제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은노동조합은 곧바로 반발했다. 성명서를 통해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산은 이전의 타당성을 검증하자 주장해왔지만, 김 후보자의 답변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산은 노조는 "김 후보자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는데, 산은 부산 이전에 따른 지방은행과의 시장 마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산은 노조가 자체적으로 한국재무학회에 '산은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부산으로 옮긴 이후 국가경제 재무 손실이 15조47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산은 기관 손실도 7조39억원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추정이다. 반면 이전으로 발생할 이익은 동남권(9703억원)에 치중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 산은 본사를 옮기려면 관련 법의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한다'(제4조1항)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불발됐다. 산은 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야권과 손잡고 관련 이슈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으로 산은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공기관 이전 요구가 커지는 것이 고무적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 의원들은 산은을 포함해 IBK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수형 국민의힘 의원이 산은법 개정안을 개원과 동시에 올렸으며, 이성권 같은 당 의원은 기은·수은·예보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국책 금융기관 부산 이전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부산 지역 의원들과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당론은 21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 변수다. 부산 등 지역 민심을 고려하면 야당이 반대 수위를 높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연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산은 부산 이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표심을 위한 선거 도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도 부산을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산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지만, 당론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의 여당 의원들은 이전에 실패해도 야당에 책임을 돌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여전히 크진 않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