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통령실, 바이든 전격 사퇴에 "미국 내 한미동맹 지지는 초당적", 검찰총장 "김 여사 조사 원칙 안 지켜져"…대통령실 "檢 내부 문제" 등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대통령실, 바이든 전격 사퇴에 "미국 내 한미동맹 지지는 초당적"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단념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타국의 국내 정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총장 "김 여사 조사 원칙 안 지켜져"…대통령실 "檢 내부 문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비공개 대면 조사와 관련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의 문제"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원칙을 말했고, 국민께 여러 차례에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나경원, 서문시장 찾아 "결선 가서 국민 마음 다시 얻어내겠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이번 전당대회 내 당대표 경선이 결선투표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결선 과정에서 민생을 챙기고 헌정질서를 망가뜨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어떻게 대항해서 우리 정치를 바로세울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나경원 후보는 22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상인회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과 안정을 이룰 당대표로 나경원을 많이 생각하시게 돼, 나는 (당대표 경선이) 결선투표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무협 “현장 갈등 더욱 부추길 것”

한국무역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무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동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시 살아나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법사위로 회부됐다”며 “그동안 경제계에서 절박한 목소리로 제기해 온 우려가 닿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최상목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된 데 대해 “전국민에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은 호전되고 있지만 내수 경제와 민생이 아직 녹록지 않아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현금성 지원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민주당은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고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정우 포스코 전 회장, 벌금 500만원…'회사 차 사적 유용' 혐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9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회사 차 사적 유용 혐의로 고발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복귀방해 엄단” vs “강압적 행정”…하반기 전공의 모집 두고도 의정 갈등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최종 사직 처리하고 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모집을 진행한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하반기 모집이 강압적 행동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들의 지원을 받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을 요청한 결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테슬라 4680 자체제작 포기 가능성↑...LG엔솔 '가뭄 속 단비'

테슬라가 4680(지름 46㎜·높이 80㎜) 배터리 자체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관련 제품 양산을 목전에 둔 LG에너지솔루션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 매체 더인포메이션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배터리 팀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며 “올해 안에 4680 배터리의 성능과 비용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는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업계에선 머스크가 4년의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성과가 나오지 않아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한다.

테슬라는 2020년 9월 배터리 데이에서 4680 개발을 밝히며 배터리 내재화 의지를 드러냈다. 4680은 기존 2170 대비 용량, 출력, 주행거리 등이 개선된 배터리로, 사이버트럭 모델에 탑재되고 있고 향후 모델Y 등 타 모델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공장 완공 눈 앞인데"… 트럼프 입에 들썩이는 현대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트럼프 대세론'이 힘을 얻자 현대자동차가 숨을 죽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미국에 대규모 전기차 공장 투자를 단행해 연말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트럼프가 전기차 관련 정책을 모두 폐지할 것이라는 공약을 앞세우고 있어서다.

전기차 전용공장은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차로 혼류생산할 수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 일찌감치 뛰어들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려던 현대차의 꿈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을 대비해 국내 및 현지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년 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피해가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 미국 대선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대비해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