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없어도 실버타운 설립·운용한다…정부, 고령 복지주택 3000호 공급

주거·식사·여가 제공하는 노인정책 제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고령층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한다.

우선 민간사업자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할 예정이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한다.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할 예정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도심 내 유휴시설(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방침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건설임대 1000호와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매입임대를 통해 2000호 추가 공급해 총 연간 3000호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 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도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대책을 지속 마련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