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전력의존도 높은 첨단산업, 전력수급 문제 개선해야”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 필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의존도, 타 산업 대비 최대 8배 높아

송·변전망 구축 사업의 적기 준공률 17%에 불과

안정적인 전력수급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등 정부 지원 필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한국경제인협회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전력의존도가 높아 이들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는 전력수급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8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첨단산업)의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거시경제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등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한경협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전력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설비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7개 특화단지 조성으로 15기가와트(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전국 최대전력 평균 72.5GW(지난해 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변전망 구축 사업의 적기 준공률은 17%(7건/42건)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변전망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준공 지연 사유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 개발사 지연 등이었다.

무탄소에너지 조달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시급하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특화단지 내 무탄소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글로벌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로 당장 무탄소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변전망 구축 사업 현황.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과제로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전력판매가 변동성 완화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정부가 주도하는 CFE 이니셔티브에 발맞춰 조달 가능 무탄소에너지의 범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 비용이 저렴해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초과수요 해소는 물론 에너지 조달비용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전력망 건설과정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해 전력망 건설의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안 입법을 통해 신규 대형원전과 SMR 상용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전력판매가격 고정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활성화되면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전력판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통해 SMR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계약기간 동안 전력판매 가격을 고정시키는 발전차액계약제도(CfD)를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