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10명 중 6명,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긍정적”

1034명 대상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의대정원 증원 확정·기피분야 보상 확대 각각 62.0%, 67.4% ‘긍정적’

의대정원 증원 확장에 대한 평가와 현행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대다수는 건강보험료율을 내리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결과,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최근 의대정원 증원(2025년 1509명)을 확정한 데 대해 응답자의 62.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로 집계됐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0.6%였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한 만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로 조사됐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에 달했다.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 시행을 계기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법정상한(8%)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였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과거와 달리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상한(8%)의 약 90% 수준에 달하는 만큼,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 인상분과 정부 정책과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 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