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10명 중 6명,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긍정적”
입력 2024.07.21 12:09 수정 2024.07.21 12:11
1034명 대상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의대정원 증원 확정·기피분야 보상 확대 각각 62.0%, 67.4%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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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대다수는 건강보험료율을 내리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결과,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최근 의대정원 증원(2025년 1509명)을 확정한 데 대해 응답자의 62.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로 집계됐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0.6%였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한 만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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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로 조사됐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에 달했다.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 시행을 계기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법정상한(8%)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였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과거와 달리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상한(8%)의 약 90% 수준에 달하는 만큼,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 인상분과 정부 정책과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 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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