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한민국 최초 경기도서 ‘기후위성’ 발사 추진하겠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 해소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

국회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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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김 지사는 또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후위성 발사는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에게 정부의 역할을 ‘공공재’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9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어제(15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년 되는 날이다. 14분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날이다. 저는 세종에서 제법 오래 근무했다. 기획재정부차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오송 궁평지하차도도 꽤 여러 번 지났을 것"이라며 "어제 참사 1주년을 맞이하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었다. 그런데 시민추도제에 어떤 정부관계자도 조문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 오송 궁평지하차도에 정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왜 있는 걸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라며 "정부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한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것이며,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안전, 기초연구, 각종 SOC가 공공재일 것이다.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으니까요. (공공재 공급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나 궁평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다. 저는 이런 공공재들은 소극적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산업화와 시대 발전, 문명 진화에 따라 공공재 이론은 크게 진화하고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봤다. 국가안보나 치안은 장차 생길 잠재적 위협이나 위험을 미리 막거나 예방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 바 없다. 첫 번째로 정부가 조달해야 할 공공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오송 지하 참사에 없었던 정부처럼, 정부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삶의 질을 발전시키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며 "OECD 모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는데, 유일하게 작년에 한국만 생산량이 줄었다"며 "이것이 ‘경기RE100’을 선언한 이유"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작년 4월 경기도가 경기RE100을 선언했다"며 "경기도가 전체 산단 193개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산단을 태양광발전소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또"1월부터 경기도청에는 민원인을 포함해서 누구도 일회용컵을 갖고 들어오지 못한다. 모든 직원들이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 배달하는데 일회용 용기를 쓰지 못한다"며 "이것이 저희가 기후위기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 전역을 신재생에너지 또는 여러 가지 에너지 소스들을 확인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게 만든 이유"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중앙정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더해 ‘소득양극화 및 경제불평등 문제해결, 민주주의 확립 등을 정부가 제공해야할 ‘적극적인 공공재’로 꼽았다.

김 지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기도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경기도의 선도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범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