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경찰 "최종 진실 확인할 것"
입력 2024.07.15 14:18 수정 2024.07.15 20:57
국과수 "EDR 분석결과 액셀 90% 이상 밟아"
"브레이크 등 켜진 것처럼 보인 것은 난반사"
서울경찰청장 "운전자 진술 최종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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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가해 운전자는 지속적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 감식 결과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분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도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청장은 이어 "운전자의 진술은 진술대로 존중하고 우리(경찰)가 확인해야 할 것은 최종적 진실"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 내용으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전자 차씨는 지난 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하는 등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감정 대상은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 크게 3가지였다.
국과수의 교통사고 차량 감정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리지만,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점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찰의 기대보다도 더 일찍 통보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는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버스 기사였던 차씨가 평소 운전하던 버스의 브레이크와 사고 당시 몬 제네시스 G80 차량의 가속페달(액셀) 모양이 '오르간 페달'로 유사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결국 경찰은 일방통행 길에 잘못 들어선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당황한 나머지 액셀을 밟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폐쇄회로(CC)TV 화면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운전자가) 진술에서 인정을 안 하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사고 직후 갈비뼈 골절 등 치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운전자 차씨는 이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차씨를) 조사하러 갔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못 된 상태에서 멈췄다"며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간인 2주가 오늘 만료해 전원(환자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전원 상태나 경과 등을 봐서 (추후) 조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시청역 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글 작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모욕성 글을 놓고 간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인터넷 댓글 모욕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두 명을 지난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5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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