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신탁업 5년 내 급성장…규제 풀어야"(종합)

금융연, 미래금융세미나 개최

세제 지원·인센티브 혜택 검토

일본 신탁업 GDP 대비 267%

한국금융연구원이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금융권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에 신탁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경우 다양한 신탁 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참고해 고령층의 노후 대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금융 변화 및 대응 모색이 이뤄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로 소비자의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72명까지 하락했고,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국내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감소하고,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도 3674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서 연구원은 "고령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탁가능재산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신탁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인연금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확대하고, 주택 등 보유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한 노후자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가 "안정적 노후자금이나 상속 자금을 준비를 위해 은행권에서는 여수신 상품보다 신탁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신탁업에는 부동산만 수탁 가능하거나, 중소기업의 주식을 승계하면 의결권 행사 제한이 있는 등 다양한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생 완화 상품으로 여·수신을 취급할 경우 인센티브가 있다면 더 활성화할 수 있다"며 "세제 혜택이 어렵다면 사회공헌 실적 인정 및 예대율 등 감독 인센티브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손준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일본은 신탁업을 통해 고령층 고객의 광범위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도 고령화 진행 상황, 금융사의 관련 상품 출시, 신탁업 규제 완화 추진 등으로 향후 5년 내외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내 신탁 시장은 일본에 비해서 현저히 규모가 적고 아직은 초기 단계다. 손 실장에 따르면 국내 신탁수탁고는 1311조원으로 GDP의 57% 수준이며, 특정금전 및 부동산 신탁 위주로 형성된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1580조엔으로 GDP의 267% 수준이고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탁재산 범위 ▲업무 위탁 ▲합동운용 ▲광고 분야에서 신탁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규제가 거의 없는 편이다.

손 실장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리스크는 고려하되 '고객 혜택 증대'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고령층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업계가 요양서비스 시장에 상당수가 진출하거나 진출을 계획중인데, 진입장벽이 높다"며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토지가 부족하다. 임차 허용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수령시 세제지원 혜택을 확대하거나 비과세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지금까지 부동산이 부의 축적・이전 수단이었지만 인구 문제에서는 이를 모두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며 "금융의 여러 상품으로 부를 증식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고, 당국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은행권에서는 지방 소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동산 가격에 기반한 금리 및 성장 경로까지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과 힘을 합쳐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