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대 미스터리…대선은 지고 국민 핑계로 국회 권력 장악 탄핵 놀이만?
입력 2024.07.06 04:04
수정 2024.07.06 04:04
탄핵 농단은 다음 지선-대선 차례로 지는 지름길
알면서도 제동 못 거는 게 현 민주당의 문제
검사들 탄핵, 국민적 역풍 불어 이재명 운명 가를 것
이진숙, 또 몇 개월 하다 탄핵 피해 내려오기엔 아까워
이 시점에서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게 있다.
“당신들은 대선은 계속 지고 입법 권력만 쥐고서 탄핵 놀이에 빠져 살 작정인가?”
오직 이재명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 먼, 너무 이성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수가 이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이미 한, 제정신인 의원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아무렴 전통의 민주당 아닌가?
필자는 이들과 함께, 이 글을 통해 진지하게 자성하고 본인들과 당,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방향 수정을 하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 한다. 이래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지금 와 생각해 보니, 후보 자질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문재인과 조국 때문에 대선에서 이긴 것이었다. 국민이 부동산 등 실정(失政)과 내로남불의 전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다. 선거는 이렇게 유권자들의 심판에 의해 승부가 갈린다.
4.10 총선에서도 21대 때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추태, 비리, 위선 등이 심판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반감, 실망이 그것을 압도해 범야권 182석이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당이 22대 들어 날이 새고 질 때마다 탄핵 타령만 불러대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현역-예비역 장성들을 불러다 놓고 온갖 모욕과 장난질을 하는 횡포를 부린 대가를 다음 큰 선거에서 치르리라는 건 고등학생들도 안다.
그래서 2년도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여당 압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를 자기들 놀이터로 삼고 있는 정당이 패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다음 해 대선이 문제다.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탄핵 농단과 국정 방해를 멈추지 않으면 1년과 4년 전 두 차례 지선, 그리고 5년 전 대선에 이어 또다시 대권을 놓치게 될 것이다.
왜? 개딸을 포함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40%가 최대치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승부는 20~30% 중도/무당층이 결정한다. 이들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마음이 수시로 변한다.
날이면 날마다 탄핵 발의에 눈이 벌게져 있고, 내놓는다는 정책은 1인당 25만원 나눠 주기 같은 유치하고도 나라 멍들게 할 포퓰리즘에나 목을 매는 정당에 갈대의 방향이 어디로 쏠릴지는 불문가지다.
이 답은 정부와 여당이 엄청난 정책 실패나 거짓말,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와 같은 대(大) 실정이 나오기는 어렵다.
윤석열 그가 고집은 좀 세고 사람 쓰고 부리는 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나라를 망치는 쪽으로 국정을 몰고 갈 사람은 아니다. 비리는 더욱 그와 거리가 멀다. 그의 아랫사람들도 조심할 것이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으로 위원장 2명이 이미 급거 자리에서 내려온 것과 당 대표 수사 검사들에게 탄핵이 발의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수치요 코미디다. 국회가 동네 아저씨들 싸움판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다.
민주당은 두더지 게임을 하듯 머리가 올라오면 때려 족치고, 대통령은 그 망치를 피해 머리들을 연속적으로 올린다. 나라 꼴이 이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정말 안 되는 일이다.
이동관-김홍일에 이어 3번 타자로 타석에 들어설 MBC 출신 이진숙은 지명 일성으로 민주당이 사생결단해 지키려는 MBC를 직격했다.
“공영방송과 언론은 정치권력과 함께 노동권력과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바이든 날리면’은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게 기본이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라는 김만배·신학림의 보도 역시 근거도 없고 돈 받고 써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종류였다.”
이처럼 소신과 입장이 분명한 이진숙 또한 민주당 탄핵에 희생될 수도 있는 운명을 타고 취임할 예정이다. 공영방송과 언론 철학이 굳건한 이동관이 그랬고, 이진숙도 한시적 총알받이로 내 버리기엔 아까운 보수 진영의 언론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민주당의 최대 엽기적 입법 농단은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소추가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됐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검찰총장 이원석은 이 엽기적인 것을 ‘이재명이 재판장 하고 민주당이 사법부 하겠다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했다. 검사장들은 ‘도둑이 경찰 잡는 격’이라고 허탈해했다.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방탄…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재명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재판 담당 수원지검장 김유철)
검찰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해’ 이재명 등 민주당 인사들 사법 처리가 현실화할 시점은 다음 큰 선거가 이뤄지기 전 무렵이다. 이때 국민적 역풍이 불게 되리라고 보는 건 너무 쉬운 예상이다.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서서히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마땅하다. 문제는, 알면서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는 데 있다.
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