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특정 정치인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제도 취지 안 맞아"

박성재 법무장관, 2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답변

"검사들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형사사법 시스템 근간 흔드는 일"

"소추한 검사 탄핵하고 법사위 불러 조사하는 건 옳지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형사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야당 대표, 법사위원들이 소추 기관처럼 한다'고 말한 것은 법사위로 회부됐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이 "전임 장관으로서 박 장관께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자,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