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갑질 논란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여야 정면 충돌 [정국 기상대]

金 "고성 지르는 등 행위 하지 않았어"

與 "이게 갑질 아니면 뭐가 갑질이냐"

야 5당 공동발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대정부질문 기간 중 강행 처리 전망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 기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추진을 공언하며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의 '갑질 의혹'이 일파만파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현 의원이 방통위에 항의 방문했을 당시 과천정부청사 직원에게 고성으로 겁박을 했다며 김 의원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김현 의원은 국민의힘의 입장을 '악의적인 갑질 프레임'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방통위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 이사 선임계획 의결에 따른 항의 차원에서 과천 정부청사를 방문했다.

청사 출입이 불발되는 과정에서 정부청사 창구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과천 정부종합청사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청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방통위의 위법한 운영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자 (자신에 대한) 허위논평을 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의 방문진·KBS 등 임원 선임 안건 의결 전에 면담을 하기 위해 위원장 면담일정을 협의했다"며 "국회 과방위원장(최민희)과 야당 간사 위원(김현)이 국회부의장(이학영)과 함께 협의된 일정에 따라 방통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했는데, 청사관리동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상례에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한 창구 직원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정부청사에서 횡포부린 민주당,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거대 야당의 민낯'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청사에서 김현 의원이 면회실 직원에게 윽박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며 "김현 의원의 끝없는 갑질, 사람이 먼저라던 민주당의 적나라한 민낯"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이튿날에는 최수진 수석대변인이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독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며 겁박에 나서더니, 방통위를 찾아서는 국민에게까지 그 오만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는 고성에,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는 직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압박하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발언은 행패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김 의원을 정조준해 '갑질의 여왕'이란 표현까지 불사했다. 이날 미디어특위는 "김현 의원이 방통위 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갑질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2개를 추가로 공개하겠다"며 "아무 힘없는 직원들에게 '이름이 뭐냐, 직책이 뭐냐, 책임져라'라고 위협하고 겁박했다. 창구에 앉아있던 공무직 여성 직원은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다. 이게 갑질이 아니면 뭐가 갑질이냐"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이 김 의원의 갑질 논란 공세에 힘을 쏟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뒤바꾸는 방송 3법(KBS·MBC·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 부여)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오는 4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임박한 상태다.

민주당은 비롯한 5개 야당은 앞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으며, 야권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후 오는 3~4일 이를 통과시킨단 계획이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 12일)과도 맞물려 있다.

탄핵소추안의 골자 중 하나는 야당이 '현재의 2인 체제(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위원 2명으로 주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은 직권남용과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다. 대정부질문에선 여야가 각종 정치 현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야당은 '여당의 방송 쿠데타'란 표현까지 불사하면서 방송 4법 처리와 김 위원장 탄핵 강행 의지를 보이는 중이다.

이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 막아내겠다"며 "위헌적, 위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가 저지른 불법 부당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겠다. 방송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경고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김 위원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업무 자체 마비를 막기 위해,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김 위원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오는 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