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위한 김한길 프로젝트…이번엔 '도박중독' 심각성 알렸다

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및 도박사이트 신속차단 추진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자체 성과보고회 및 제안 발표

김한길 "불법도박, 확실히 뿌리뽑힐 수 있게 정책 제안"

정책 제안, 부처협의 거쳐 尹대통령에게 보고 후 최종 확정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도박 극복 프로젝트'에 나섰다. 성인 뿐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 불법도박에 빠져있다는 현실에, 불법도박을 근절하고 미래세대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불법도박 당사자 사례발표 및 온라인 불법 도박 시연 등을 통해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그동안 특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다.

이날 발표한 특위 정책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대통령께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앞서 지난 2월 특위를 출범 시키고 불법도박 예방, 차단과 치유 서비스 강화에 이르는 정책 개선을 논의해 왔다.

김한길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도박 중독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95% 정도가 불법도박 중독자라고 한다"며 "도박문제는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은 옛날에는 어른들만 문제였는데 요즘은 군인들이 일과 후에 온라인을 통한 도박에 많은 수가 빠져있다"며 "어쨌든 그들은 성인인데,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한 도박에 빠져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특위에서는 불법도박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확실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불법도박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제안을 준비해 왔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그간 회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책 제안은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예방 및 홍보 △치유 및 회복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먼저 특위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도박 계좌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 강화, 인터넷 은행 의심계좌 송금 경고 알람 등 강력한 계좌 관리방안을 즉시 시행하는 한편,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강화 및 사이트 신속 차단 정책을 제안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감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도박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한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심위 전담소위 구성, 전자(서면)심의 도입, 통신사업자에 대한 임시차단 요구권 신설 등의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상별 도박 예방체계 마련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심각해지는 군인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입대 전 징병검사 시 또는 군 복무 중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선별해 치유·회복을 지원하고, 도박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는 현실을 고려해 청소년 도박 문제 원스톱 서비스 등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박 치유 과정에 있는 당사자 와 가족 등이 참석해 불법 도박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다. 권○○(남·29세)씨는 "중3 때 처음 친구들과 도박인지도 모르고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며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고민 끝에 직접 참석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아들이 도박에 빠져 가족 모두가 힘든 날을 보내왔다는 학부모 서○○(여·49세)씨는 "불법도박으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가 극단적 시도까지 했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어진 시연에서는 온라인 채널(검색엔진,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 간단한 회원 가입을 통해 불법 도박이 가능한 실태를 보여줬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불법도박 근절과 도박중독 치유를 돕기 위해 즉시 실행가능한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우리 사회에 청소년층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특위 제안 중 부처에서 즉시 실행가능한 제안은 바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