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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부산 찾은 한동훈…박형준 "與, '민생 혁신' 정당돼야",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등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06.28 21:00 수정 2024.06.28 21:00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을 방문, 박형준 부산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 찾은 한동훈…박형준 "與, '민생 혁신' 정당돼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번째 지방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하면서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장과 회동을 가졌다. 한 전 위원장과 만난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걱정하는 민생혁신 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는 조언을 건넸다.


한 전 위원장은 28일 부산시청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차담회를 가졌다. 박 시장과 한 전 위원장의 면담은 인사말 후 20여 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 시장은 "수도권 강남 정당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들은 집권여당이 분열되지 않은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원한다. 야당이 신권위주의, 선동적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걱정하고 민생혁신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강조했던 부분이 부산을 서울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성장시키고 남부권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잘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절차가 9월에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10월에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나경원 "여론과 당심 괴리 있어…당원들, 나를 더 지지해줄 것"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지지도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당심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28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원들은 정말 당을 위해서 누가 이끌어야 하는가 고민이 많은 분들이고 현장에서 당원들 반응을 봐도 당의 미래에 대해 고민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당권 경쟁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친윤 후보', 한 전 위원장을 '반윤 내지 친한 계파를 새로 세우려는 후보'로 규정하고 "줄세우기 전쟁부터 후보들의 러닝메이트라는 진귀한 풍경까지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원들은) 당의 미래나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나를 더 많이 지지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동탄 헬스장 성범죄자 '누명'으로 확인…신고자, 허위신고 자백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던 20대 남성이 무혐의로 종결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한 A씨에 대해 입건 취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훔쳐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라인야후, 탈 네이버 속도…"내년 말 업무위탁 종료"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대한 업무위탁을 내년 말 종료할 것이라고 시한을 못 박아 일본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이날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재발방지책 및 진척상황' 보고서에서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위탁은 내년 말에 종료하고, 다른 네이버 그룹사에 대한 위탁은 내년 3월에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는 지난 달 열린 결산 설명회에서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 종료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네이버와 기술적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위탁 종료의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고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 인증기반 등 네이버와 네트워크 분리는 2026년 3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기재부 또 세수 재추계 굴욕

국세 수입이 올해도 기대를 밑돌고 있다. 5월 기준 올해 누계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조1000억원(5.7%) 줄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거둬들인 국세는 25조50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2.7%(7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국세 수입은 지난 3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걷고 있다. 월별 수입 감소 폭도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0%보다 5.9%p 차이 난다. 참고로 국세 수입 진도율은 올해 예상한 수입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에 거둬들인 국세 비율을 의미한다.


5월 현재 41.1% 진도율은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40.0%)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과 5%p 이상 차이가 나면서 세수 ‘조기경보’가 발동했다. 기재부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을 바탕으로 3월 기준 3%p, 5월 기준 5%p 이상 벌어지면 내부적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한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수 추계를 다시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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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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