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5만t 추가 매입…농업직불제도 확대

민당정, 21일 쌀값 안정대책 등 농의

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년 도입 계획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5만t을 추가로 매입한다. 또 재해·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을 위해 농업정책보험·농업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등을 논의했다.

먼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쌀을 추가 매입한다.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20만원/80kg 이상이었으나,15일자 쌀값은 18만 7000원 수준으로 수확기 대비 7.7% 하락한 상황이다.

정부는 농협 물량 쏠림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부담이 심화되면서 산지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에서 추가로 5만t을 매입하고 농협을 중심으로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5000억원 규모) 및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을 통해 총 15만t 규모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년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이 1만ha 이상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2024년산 쌀 수급상황을 감안해 올해 공공비축용 물량 5만t을 2023년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민당정은 재해·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시장 지향적인 방식으로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한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농업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특정품목 생산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작물에 관계없이 재배면적에 따라 농업인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직불을 기반으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당정은 최근 도매가격 약세와 높은 사료가격 영향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농가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함께 했다. 정부는 이러한 민당정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한우농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 수립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