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민주당 반대로 상원 통과 가능성 낮아"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4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하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수뇌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찬성 247표, 반대 155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에는 ICC 당국자들에 대한 미국 여행 제한 및 금융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 표결은 ICC 직원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선을 긋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상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법안의 최종 통과 가능성은 낮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또한 지난달 ICC의 결정을 비판했으나 해당 제재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하마스 수뇌부와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야히야 신와르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국가인 이스라엘과 테러단체 하마스를 동일하게 취급하지말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