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필요시 적절 조치"
입력 2024.06.03 12:16
수정 2024.06.03 12:18
"민간 단체 전단 살포
제재 및 통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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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와 통제는 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 여부에 대한 질의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소통하고 있는 지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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