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행 4법' 대통령 거부권에…민주당 "이 정도면 금쪽이, 용납할 수 없다"

"거부권 행사 횟수 세는 것 무의미…

국민 삶 직결인데 대안 없이 거부해"

혁신당도 '힘자랑 거부왕' 지칭하며

"정권의 끝, 잘 알게 해드리겠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권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금쪽이' '힘자랑 거부왕'이란 표현을 불사하는 등 맹폭을 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거부권 행사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이와 관련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14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한다. 이제 거부권 행사의 횟수를 세는 것도 무의미해 보인다"며 "이 정도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싫어'를 외치는 금쪽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이라고 조준했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고,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고, 민주화유공자법은 민주화 과정에 목숨을 잃고 실종되고 다친 사람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마저 마땅한 대안도 없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금쪽이 대통령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민생과 국정 책임을 거부하는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배수진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 아집에 국민의 분노는 식을 새가 없다"라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또 배 대변인은 "이를 모두 거부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병에라도 걸린 것 같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는 국민은 없고 오로지 '힘자랑하는 거부왕'만 있다. 국민이 딱하다"고 했다.

나아가 "거부권 행사로 자기 존재를 과시해서 기쁜가"라며 "어디 한 번 모조리 거부해 보시라. 국민을 상대로 힘자랑하는 대통령의 말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피눈물 나게 하는 잔인한 정권의 끝을 조국혁신당이 잘 알게 해 드리겠다"라고 비난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7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법안 개수로는 14건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