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결국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낸다

'윤한 갈등' 여전한데 '韓특검법'이 1호?

의문 의식한 듯 "尹 임기단축 '투트랙'

추진…조국혁신당이 앞에서 싸울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윤한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과연 유효적절한 대정권 견제 수단인지 의문이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3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당론 1호 법안을 직접 접수한다"며 "또한 같은 날 등원을 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퍼포먼스를 별도로 준비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 '1호 법안' 두 개를 소개한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강조해왔던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외에 민생 당론 1호 법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검찰 고발사주 의혹 등 규명을 골자로 한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의 '윤한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을 특검하자는 법안이 과연 윤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견해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이를 '대승적으로' 수용하면, 윤 대통령만 도와주는 꼴 아니냐는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같은 의문을 의식한 듯 조국혁신당은 이날 이른바 '윤 대통령 임기 문제'에도 재차 날을 세웠다.

신 원내대변인은 "당대표께서 얼마 전에 원포인트가 아닌 '세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4년 중임제와 임기단축을 말씀하셨다"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두 가지 트랙을 모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 방식은 국민의 여론과 원내 (찬성 표결을 할) 200석이 있어야 하고 헌법재판관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해 과정이 무척 길고 험난하다"며 "다른 카드는 보수 진영에서도 나오는 '임기단축 개헌' 카드인데, 두 가지 방안과 관련해 모두 조국혁신당이 맨앞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조국혁신당의 '민생 1호 법안'은 노동 관련 법안으로, 오는 31일에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