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5000억원 규모 추경…"민생경제 회복·약자와의 동행 강화"
입력 2024.05.27 11:44
수정 2024.05.27 11:44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 청년·노인 복지 예산 확충…안전에도 추가투자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68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노후시설 재투자·전동차 증차 등 안전 분야에는 1137억원을 더 지원한다.
서울시는 민생 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45조7881억원 대비 3.3%인 1조5110억원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2991억원으로 늘어난다. 47조2991억원은 지난해 최종예산 50조3760억원과 비교하면 3조769억원(6.1%) 감소한 규모다. 추경안 재원으로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올해 세입 증가분 등이 반영됐다.
시는 이번 추경에 대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장기화에 따른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위기가 더욱 힘겹게 느껴지는 취약계층은 더 적극적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핵심은 민생경제 대책 마련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다. 아울러 필수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다. 급박하고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시의회가 의결하면 신속 집행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용별로는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3682억원이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중소기업), 시민 생활 지원 확대, 취약계층 보호 강화로 구성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등 지원에 1051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 선매입 680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114억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는 데 따른 지역상권 지원 18억원,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57억원 등이다.
기후동행카드 등 시민 생활 지원에는 1157억원이 들어간다. 하반기 기후동행카드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 697억원, 시민의 자발적인 건강 관리를 돕는 '손목닥터 9988' 확대 113억원, 공공예식장 지원 22억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80억원,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에 11억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1억원이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1474억원을 투입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를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80억원, 의정 갈등 장기화로 시립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해짐에 따른 재정지원 456억원(서울의료원 268억원, 보라매병원 188억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94억원, 경로당 중식 제공 확대 48억원 등이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도 1137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지하철 4·7·9호선에 전동차를 새로 투입해 혼잡도를 완화하는 데 178억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206억원, 파손이나 결함으로 성능이 저하된 하수관로 정비에 347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작업 29억원 등이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혁신과 문화시설 확충 등 인프라 혁신에도 773억원이 편성됐다. 한강 노들섬을 공연이 열리는 '예술섬'으로 바꾸는 예산 9억원,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137억원, 남산 생태환경을 둘러보는 하늘 숲길 조성 11억원, 금천구 서서울 미술관 건립 41억원, 캐리어 보관 및 배송 자동화 시스템 구축 12억원, 시청역 지하공관에 펀(FUN) 스테이션을 조성하는 사업 38억원 등이다.
도시경쟁력 강화 추경 예산안에는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남산∼남대문시장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문화진흥센터 조성 추진,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수립 예산도 들어갔다.
시는 아울러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의 운영 적자를 보전하고 경전철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데 투입되는 재원이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한 3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