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못 되돌려” vs “원점 재검토”…의정갈등 평행선 여전

정부-의사단체, 서로 표면적 대화 요구만

의료계 “원점 재검토해야 대화시작 가능”

정부 “전공의 복귀가 문제해결 시작점”

정부의 의대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해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의정 모두 대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서로 다른 조건을 내걸고 있어 양쪽의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24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할 가운데 정부 자문 거부나 1주 집단휴진 등 의료계의 투쟁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일주일 집단휴진이 대부분 의사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 전공의들의 복귀가 문제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

집단휴진 등 움직임 속 각 대학 총장에 호소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정이 임박하자 일부 의대교수들은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교육 정책 자문을 일체 응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총회를 열고 일주일 집단휴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의비는 교수들의 체력 등을 감안해 기존 주 1회 휴진을 강화하거나 주 4일 근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각 대학 총장에게 ‘정치 총장’이 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총장들께서는 아직 우리나라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계신다”며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이성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검토해 주신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의료붕괴를 막아낼 수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부디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학생들의 미래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고뇌하신 교수님들의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아달라”고 붙였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전공의 복귀가 문제해결 시작점…의대증원 못 되돌려”

정부는 이날 의료계에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수요일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 특위와 전문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대교수는 1주 집단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 의사의 생각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에게는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며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로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5월이 지나면 의대증원 절차가 확정돼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