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K반도체 위해 26조 쏜다…종합 지원 프로그램 추진

26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

금융, 인프라, R&D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7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혜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모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26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지난 달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쳤으며, 정부가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를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가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단 점에서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