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형평성 높아지나…병무청장 "BTS도 복무, 예술·체육요원 없어질 수도"

관계 부처 참여하는 TF 구성해

연내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 발표

"최적 기준은 공정성과 국민 눈높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본명 김석진)이 멤버중 처음으로 육군 현역병으로 군 입대를 하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오후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앞에서 팬들이 진의 군 입대를 환송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군 당국이 방탄소년단(BTS)의 군복무 사례를 언급하며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3일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국민인식·병역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꾸려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병역특례 제도는 △올림픽·아시안게임·국제콩쿠르 등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청장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겠다"며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입상했다고 기초군사훈련 후 보충역으로 빠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체육·예술요원에 대한 병역특례는 "완전히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문제는)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강조했다.

대회 입상이 과거에는 국가 위상을 높이는 일로 간주됐지만, 현재는 체육·예술요원들의 개인적 성과로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멤버들의 입대를 앞두고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BTS의 성과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보다 더 큰 국위 선양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병역특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