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백서 ⑫] 외교안보 자격 미달 이재명·한동훈

韓美선언 "대만해협 평화·안정 중요"

文 시절 처음 마련돼 尹이 계승

이재명은 총선 유세서 "대만해협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인가"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방규현 기자

"한미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미 공동선언에 '대만해협 문구'가 적시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이 처음이다.

당시 문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 간 대화·관여·협력 지지" 문구를 얻어내고 대만해협 문구를 내줬다.

한국 정권교체 이후 도출된 한미 정상선언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 협력 지지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대만해협 문구는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사정을 모르는지 대만해협 문제를 '남의 일'로 취급했다. 이 대표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달 22일 충남 당진시장 지원 유세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양안(중국·대만)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느냐"고 했다.

특히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증명됐듯 지역 이슈는 더는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 지역 이슈가 곧 글로벌 이슈다. 한반도 평화·안정이 담보돼야 대만해협 평화·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대만해협 평화·안정이 전제돼야 한반도 평화·안정을 지속할 수 있다.

한반도만 따로 떼어내 위기관리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현 불가능하다. 남북이 독자적으로 운신할 공간이나 주제 자체가 마땅찮다. 최근 북한이 '민족적 특수관계'를 버리고 '일반적 국가관계'에서 남측을 대하며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북한도 읽고 있는 국제정세를 이 대표만 모른다. 기본적 외교안보 흐름도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의 유력 대권주자 발언에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만 미소 지을 것이다.

한동훈, "한미일 동맹" 반복
일각서 준동맹 평가 나오지만
동맹은 어불성설

자리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을 이끌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외교안보 인식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한 위원장은 지난 총선 유세 과정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윤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억지력을 높였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미일은 정기적 훈련을 갖는 등 결속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미일 관계가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3국 동맹은 어불성설이다.

동맹이란 '네가 공격받을 때 내가 도울 테니, 내가 공격받으면 네가 도우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만약 대만과 인접한 일본 도서지역이 중국에 의해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가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을까. 반대로 한국이 북한 핵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군사력을 제공해 줄까.

물론 한 위원장은 유세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 등의 표현도 사용한 바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쏟아내야 하는 유세 특성상, '한미일 동맹' 표현이 헛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를 자처하는 현 정부를 배출한 집권당 대표가 이런 수준의 발언을 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