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앞 총선 후유증 앓는 정부…'인물 난항' 첫 번째 시험대 될까

의대증원 문제 '기존 입장 고수'…메시지 주도권 내려놨나

국무총리·비서실장 '숙고' 쇄신책·국정운영 방향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총선 참패 후유증을 앓을 새도 없이 의정 갈등에 직면했다. 총선 이후 나온 정부 첫 메시지는 기존 메시지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들도 "인물 난항을 빠르게 해결하고 추진책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 의료개혁의 성패가 달렸다"는 평을 내놨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석권했고, 범야권 의석은 190석에 육박했다. 국민의힘과 비례정당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리더십, 수직적 당정관계에 중도층은 등을 돌렸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반성'의 메시지를 냈다.

총선 결과에 관한 쓰라림을 돌아볼 새도 없이 정부 앞에는 암초가 산적해 있다. 국무총리실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개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여당 총선 참패로 총리부터 줄줄이 사의를 표하면서 당장 컨트롤 타워 공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거론되는 권영세 의원과 비서실장 유력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물난으로 용산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후임자 인선마저 난항에 빠졌다.

야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보수 언론마저 윤 정부에 대해 세게 질타하며 일종의 코칭을 이어가고 있고, 임기 단축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대안을 빨리 마련하려고 하는 분위기에서 인기가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정권의 총리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보건복지부는 총선 전날인 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지 않다가 지난 15일 증원 등 '의료개혁 의지'에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정도의 입장을 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대 증원 의지를 재천명했다.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정부의 의료개혁 메시지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쇄신 숙고가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 참모 인선이 미뤄지는 상태에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메시지가 나오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거대 야당과 어떤 협치 자세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이후 윤 대통령과 회동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이 대표는 국회에 보건의료 공론화 특위를 설치해, 국회 특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며 치고 나서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상황이 어수선해 우선 의료개혁의 주도권은 잠시 내려놓은 것 같다"며 "이후 인선이 결정될 때까지 정부도 전공의도 재정비 상태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