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1년 유예 제안 내부 검토…수용 어려울 듯

복지차관 “의대증원 규모 변경, 행정적 어려움 커”

의료계 합동기자회견엔 “진일보한 형태…대화하자”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에서 제안한 ‘의과대학 증원 1년 유예’ 카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수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년 유예에 정부가 동의할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선 대통령 담화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1년 유예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비슷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그럴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던 것과 달리 다소 수위가 누그러진 셈이다.

다만 이러한 제안에 박 차관은 다소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의료계가 먼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닌 당장 추진되고 있는 의대증원만 멈추자고 했다는 점에서다.

그는 “(의료계에서) 지금 1년을 유예하자는 것에 과학적 근거 등이 제시된 것이 아니다”라며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대증원 규모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 행정적 어려움이 크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미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신입생 모집요강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 선회를 했다.

특히 총선 이후 전공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이 참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다”며 “이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 진일보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모임이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정부가 촉구하고 요청한 것처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8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4월 첫째 주 평균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만23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1% 증가한 8만6573명이다. 4월 첫째 주 평균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67명으로 지난주 평균 2926명 대비 2%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85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7154명 대비 1% 줄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4일 기준 중증 응급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0.7% 감소했다.

5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6개소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전공의의 공백을 감당해 환자의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