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09조 공공조달 시장 재정비…기재부, 조달법률 제정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4.02 16:20
수정 2024.04.02 16:2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파편화한 법체계 정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2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 공공조달 시장을 아우르는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근 공공조달 규모는 지난 2018년 14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08조6000억원으로, 조달참가 업체는 40만1000개에서 57만2000개로 늘어나는 등 확대 추세다.


최 부총리는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는 여러 개별법에 기능별로 파편화돼 있다”며 “그 내용도 단순한 절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매년 중장기적인 공공조달의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한 공공조달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기술혁신, 해외 조달 시장 진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책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매년 수립하는 '공공조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기술혁신,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책무를 구체화한다.


조달특례제도 체계적 성과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조달특례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한다. 동시에 새로운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의무구매비율을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 조달 주체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조달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공조달이 기업에는 매출·수출로 연결되는 성장 사다리가 되고, 정부에는 경제 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