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우려 잘 알고 있다"

중랑구 교구협의회 주최 토론회 발언

"성별 정체성 문제로 논의 복잡해져"

과거엔 "차별금지법 논의 추진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후보 ⓒ데일리안 DB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하는 면이 있어 우리 교회의 큰 우려와 걱정, 더 나아가서는 초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서울 중랑구 교구협의회 주최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박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나도 원내대표를 할 때 논의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을 했고, 이후에도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평등 조항은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각 분야에서 실천돼야 한다"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 없던 성별 정체성 문제가 명시되면서 더 복잡하게 됐고, 교회의 우려를 자아내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별금지법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국회는 갈등 조정의 책임이 있고,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위 조정안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6월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2006년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 뒤 14년 만의 일이다. 특히 인권위는 직접 마련한 시안에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21대 차별 사유를 적시했다. 종교계는 동성애 문제 등을 언급하며 '성적지향' 부분에 반대했지만,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 사유로 성적지향이 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었다. 박 후보 역시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던 지난 2022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혐오를 이유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본격 나서겠다"고 했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환 국민의힘 후보는 '역차별 방지'를 차별금지법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합법적 성전환으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우승하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며 "여성임을 주장하는 남성에 의해 스포츠계 질서가 무너진 사례인데, 평등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런 혼란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평등법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동의해야만 정의로운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역차별을 받게 되는 대다수 일반 국민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