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 넘게 준비” vs 의협 “전광석화 발표”…출구 없는 의정 갈등

의협 비대위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 정부에 있어”

정부 “때마다 정책 전면 백지화 요구하는 악습 끊어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쁘게 숫자만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한 탁상행정에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비난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의대 2000명 증원을 전광석화처럼 발표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제도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뭔가에 홀린 듯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억압적이고 꽉 막힌 정권은 역사상 어디를 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앞으로 발생하게 될 모든 문제는 의사들의 간절한 외침을 철저하게 짓밟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 둔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의대증원을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특정 직역에 번번이 막혔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 온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유로 보건정책이 후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제주대 의대가 신설되면서 정원이 늘어난 1998년 이후로 역대 정권은 번번이 의대 증원에 실패했다. 2006년에는오히려 351명을 줄였고 이 숫자로 현재까지 19년간 동결된 상태다.

그간 정부가 쉽사리 정원을 늘리지 못했던 건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붕괴 때문이었다. 의사 이권과 관련된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이에 반발한 의료계는 집단행동에 나섰고 정부는 번번이 백기를 들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무기한 업무중단’ 집단행동은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당시 코로나19가 막 확산하던 때라 한창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때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또 손을 들었다.

이랬던 정부가 현재 2000명이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에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에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1년여간에 의료계와 사회 각계각층과 130여 차례가 넘는 논의를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오래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계는 반대와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당장의 갈등을 회피하는 쉬운 결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